임대차3법이란? 요점 정리 최근 매번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한 주택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3가지 법안을 말합니다. 1.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임대기간, 보증금 등 계약사항을 모두 거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까지는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었지만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임차인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중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면 모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