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나이와 종류 총정리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2021. 6. 7.
임금피크제 나이와 종류 총정리
의학기술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과거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수명이 더 늘어나서 오래살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수입 문제인데요. 보통 50대 중후반 나이에 퇴직을 하게 되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수명이 더 늘어날수록 오랜 기간동안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일은 하긴 힘들지만 수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임금피크제 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06.04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다자녀특별공급조건 자격 제출서류 총정리
2021.06.05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전입신고필요서류 및 확정일자 총정리
2021.06.06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과태료 기준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월급과 급여를 말하는 임금의 최고점을 뜻하며 영어로 peak가 합쳐진 단어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이제도의 경우 13년도에 개정되었으며 60세 이상까지 연장하여 일을 하게 될때
임금이 계속 올라가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임금피크제 장단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1.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인건비를 절감하여 생산성이 높은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을 채용하여 노동 이외의 부분을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측 입장에서 보면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고령층의 실업을 완화할수 있습니다.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내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화우를 살릴 수 있습니다.
3.고용 안정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동시에 만족시켜 노사 양측과 공감대가 두터워질것입니다.
4.임금페크제 도입은 중장년 실업자를 줄여주고 절감된 예산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다면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인금피크제 단점은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면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공기업의 경우에는 노령자 구제수단으로 일환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종류
임금피크제에도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연장형,근로시간 단축형, 정년연장형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정년연장형
정년연장형의 경우 피크임금대비 80% 이하로 감액 된 부분에 따라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로는 정년 56세 이상 이며 연장한 회사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50세 이상이 넘어가는 시점으로 부터는 20% 이상 김금 감액을 하는
사람을 정년연장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연장형
고용연장형의 경우 정년이 되기전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80% 이하로 줄어들게 된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감소 된 근로자의 경우 피크대비 70% 이하로 감액 된 부분을 60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나이로 5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정년 퇴직을 한 후에도 계속 고용이 되거나 3개월 이내 재고용이 되고 임금이 감액된 경우에 해당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 피크제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피크연도 대비 50% 이하로 줄어들게 된 부분을
연 300만원 한도로 1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56세 이상 8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되며 50세 이후 시점부터는 소정 근로시간이 50% 미만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임금이 50% 이상 줄어드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임금피크제 신청방법
회사내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지원금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서류로는 임금피크제 도입 증명이 가능한
서류와 임금피크제 도입시 합의서와 근로피크연도 및 운용지침 해당연도의 근로소득 원청징수 근로계약서등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용자가 기존에 정년을 연장을 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또는 취약 규칙을 통해서 일정 나이 혹은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시행할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2021.02.12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접수방법
2021.02.25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연차수당계산법 지급기준 자세하게 알아보아요
'각종정보모음 > 생활&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주기 (16) | 2021.06.09 |
|---|---|
|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4) | 2021.06.08 |
| 전기 오토바이 정부 보조금 신청방법 총정리 (1) | 2021.06.08 |
| 부동산보유세 계산방법 (기준일) (0) | 2021.06.07 |
| 캠핑초보를 위한 캠핑 텐트 종류 특징 총정리 (3) | 2021.06.07 |
| 수도권 산행 추천 (서울 근교 등산하기 좋은 산) (3) | 2021.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