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허용범위!

유치원 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허용범위!

이번에 다가올 5월15일 스승의날 5일남았네요 ㅎㅎ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안보내는분들도 있고 사정상 어린이집을 보내시는분들도 많이 계실꺼에요 다들 힘드신거 압니다! 파이팅 하자구요 여하튼 스승의날 옛날에는 그냥 편하게 선물 드리고 싶은대로 드리고 그랬는데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선물도 함부로 드릴수가 없게 되었죠.. 하지만 스승의날 표현을 아에 안하자니..좀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스승의날에 조심해야하는 부분과 김영란법 사항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아요!

김영란법이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습니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김영란법 금품 상한액

김영란법 시행 초기

식사.다과.주류 음료등 음식물 3만원
금전 및 음식물 제외한 선물은 5만원
축의금 조의금등 부조금 화환 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 기준 

 

 

 

 2017년 12월 김영란법 변경 후 

선물비 : 5만 원
농축수산물(화훼 포함) : 10만 원
경조사비 : 5만 원
현금 5만 원과 5만 원짜리 화환 제공 가능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 원까지 인정
음식물: 3만원 유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기관으로 제재를 안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아 

교원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어린이집 외 직무관련성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어떤 선물도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사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유아 보육법’의 적용을 받아 교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이유로 정부는 그동안 공무 수행 사인으로 규정해왔습니다.

 

1.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김영란법  적용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적용 됩니다.
직장어린이집 다른기관 연계된 어린이집도 원칙적 김영란법 적용대상 입니다.

2. 민간어린이집  김영란법  적용대상?

만0-2세 보육과정을 민간어린이집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가정어린이집  김영란법  적용대상?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만 0-2세 이기때문에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5살이상은 보통유치원을 다니기 때문이지요. 요즘은 어린이집도 가정통신문으로 선물받지 않는다고
안내하기도 하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니 원에 방침에 따라 선물을 준비해야할지 결정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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