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 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 기준 

근로계약서란?

고용주인 기업이 근로자인 청년을 채용하여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 (임금)을 회사는 노동력을 주고 받는것을 명시함으로 법적 관계가 생기는것을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이 아닌 근로조건일 경우 무효라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쳬결해야 할때는 임금,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명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될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업에서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근로자를 해고,휴직,감봉,전직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류

근로계약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1.고용계약

고용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것을 말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통하여 계약이 체결을 하게 됩니다.

2.도급계약

도급인은 어떠한 일에 대하여 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급인은 도급인이 요청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며 건설이나, 토목같은 유형적인 부분이나 서비스 등

무형적인 부분도 포함합니다 도급의 완성된 일들이 결과를 목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3.위임계약

특정업무에 대하여 당사자(위임자), 일방 상대방(수임자 또는 대리인)에게 업무 처리를 위탁하게 되며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효력이 발생 할 경우 위임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서를 위임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 작성은 일반적으로 입사와 동시에 체결해야 효력을 볼 수 있는데요

당일에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보통은 7일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불필효한 분쟁을 막기 위함이며 사업장 내 질서를 바로 확립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제 17조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고용자는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하나로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꼭 적어도 일주일 이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다고 과태료가 아닌 기소유예로 판단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사업자가 작성하려 했지만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작성되지 못한 경우 입니다

하지만 이상황의 경우에는 꼭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는 증거를 남겨 놓는것이 좋겠습니다.

3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못했지만 고의가 아니란걸 입증한 경우 입니다.

예시로 근로자가 입사한지 얼마 안됐지만 다른 직원분들이 작성하였지만

누란 된 경우의 예시가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근로계약이나 임금에대한 내용들이 누락 된경우 이며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처음 위반하여 걸렸었지만 추후에 있을 근로 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받은 경우 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거나 그전에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가되었던 기록이 있었던 경우가 해당 됩니다. 처음에는 보통 100만원 까지는 부과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2차위반 이상부터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되어 엄중하게 처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와 사용자 고용주

근로계약기간, 근무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작성해야 하며 근무일과 휴일 항목을 작성합니다.

임금, 연차, 유급 휴가, 단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기재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자근로 계약서가 있으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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