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자격 및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이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자에게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서 경제적으로 재기와 강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개인파산의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재기와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성실하지만 어쩌다 보니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고 절망에 빠져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분들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의 경우에는 재산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무조정 방법(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에 따라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 결정까지는 보통 5개월 ~ 6개월정도 소요되며 처리기간의 경우 파산선고전 심문여부와 재판부의 사정등에 따라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기준 최저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가우원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짐
가구원수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미성년자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60세 이상 부모,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배우자가 포함 됨

​- 성인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음
- 동거하고 있지 않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산입하기가 쉽지 않음
- 배우자는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것을 증명해야 부양가족에 포함 됨

변제여부

개인파산의 경우 변제를 할 필요가 없으며 자격이 된다면 빚으로 부터 해방이 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오기 때문에 전부 추정하게 되며 이를 배당하여 변제 함

개인파산 자격조건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가격요건이 까다로우며 현재도 그렇지 앞으로도 더욱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더다도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자격이 되야 함

​-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커야함

-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거나 기본 생계비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은 수준의 소득만이 발생해야 함 

-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사유를 존재 해야함

(ex 고령이나 질병 장애등 해당)

개인 재산 

법원에서 파산이 결정될 경우 채무작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해야 함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며 보통 경매로 넘어가며 나눌 재산이 마저 없다고 한다면 바로 파산이 진행 됨 

 

개인 파산 면책 결정 후

변재를 하지 않고 면책이 되는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며 면책 결정 이후 정상적인 

금융활동에는 제한이 걸림 과거 파산 기록이 남아 있게 됨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신용대출은 할수 없음 

개인파산 절차 

1. 먼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아야 함

2. 채무 관련 여러가지 서류 준비가 필요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 법원을 통해 신청 해야 함

4. 파산결정 전문 수력

5. 면책 심문기일 출석(채권자 집회 법원 참석)

6.면책 결정

7.종료

개인 파산 면책 장점 

1.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음

2.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됨 각종 압류 해제

3.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가능

4.파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취직이 가능

5. 재산을 모을 수 있음

6. 본인 명의 사업 진행 가능

7.자격증 취득 및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파산 절차에 따라 면책 걸리는 시간은 개개인 마다 다릅니다.

보통 수개월에서 1년이내로 이루어지게 됨

 

개인파산 필요한 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원천징영수증,예상퇴직금 확인서
자영업자:소득금액증명원 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 설비 재고품 매출금산출내용 및 영업장부사본
세금 미납자: 미납세 확인서 ,자동차 소득세, 의료보험 등

 

동사무소 관련 서류 고통:초본1통,주민등록등본1통,가족관계증명서 1통,재산세과세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기초수급증명, 기타 등
은행관련서류: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마지막 사용날로부터 2년)

개인파산 신청비용

인지대(파산/면책) 2,000원
송달회 1회분 3,700원
파산 송달료 - 송달료 1회분+(송달료4회분 X 채권자수)

면책송달료 - 송달료 10회분+(송달료 3회분X 채권자수)
서류발급비(부채증명서,각종 민원서류 등)
채권자 1곳 당 10,000원 ~ 15,000원 비용이 발생됨